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72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심의사항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적용범위에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함.(안 제5조제2항제2호)

나. 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정비함.(안 제6조제2항)

다. 당연직 위원 중 인사담당 부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. (안 제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7. 26. ～ 8. 16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일자리경제본부장”을 “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사담당 부서장”을 “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 략)	제5조(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	<삭 제>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② ------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-----------.
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, 예산담당 부서장,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생활임금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되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<제2장 시본청>

제3조 (보좌기관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밑에 대변인을 두고,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,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시민정책담당관, 협치인권담당관, 소통기획담당관,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및 노동정책담당관을 둔다. <개정 2017-07-24> <개정 2018-10-08><개정 2019-07-17 시행 2019-08-05> <개정 2020.06.25.> <개정 2021.6.24.>

제14조(행정국)

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2-12-30> <개정 2014-12-22> <개정 2021.6.24.>

14. 공무직 등(공무직, 청원경찰, 기간제근로자)의 인사, 복무, 노무, 직무훈련 등 관리ㆍ운영 총괄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일부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사항 없음

4.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 박 광 근